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월국회]③ 기재위, '의료영리화' 줄다리기 결론낼까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4:05

대통령 특별주문...여야 간 이견 극명해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강길부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회에서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서비스산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의약계는 보건·의료 부분의 규제 완화를 '의료 영리화'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빼지 않고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 병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의료관광·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주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법인과 장학재단 등이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학교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처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말 그대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 민영화나 영리추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같은 자법인이 설치되면 병원이 수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영리화로 갈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격진료 기술 적용이 되면 거동이 불편한 오지의 노인과 장애인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련 "원격 의료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큰 시장이 나오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눈 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고 있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서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격진료는 고혈압·당뇨·만성정신 질환 환자에 처방·투약하겠다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혈당을 재고 컴퓨터를 다뤄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맞선다. 아울러 콜센터처럼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국의 환자를 모으고, 약국에 약을 배달토록 해 전화만 하면 약을 뿌려주며 돈을 버는 일부 의사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 혜택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참여정부 때 의료법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이 존재함에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비스업 육성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문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왔음을 비춰봤을 때 '무조건 관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정부 입장이므로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에서 의료 부분을 빼지 않고는 전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위에서는 이 밖에도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종교인 과세와, 우리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