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용산 철도기지창 땅 매입 소문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26일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드림허브(용산사업 시행자)측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용산 땅 매입설은 소유권을 코레일이 완전히 갖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실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드림허브의) 진정성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레일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지금 드림허브의 주장대로 4조2000억원에 용산 땅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코레일은 약 8조원에 용산 땅을 팔기로 드림허브와 계약했다. 계약은 코레일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해지됐지만 아직 코레일이 땅 소유권을 완전히 돌려 받은 것은 아니다. 즉 용산 땅은 자산 재평가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8조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이 상황에서 코레일이 자산 재평가 없이 드림허브의 요구대로 4조2000억원에 땅을 팔면 코레일 경영진은 그 순간 곧바로 배임 혐의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코레일은 드림허브의 용산 땅 매입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하고 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드림허브측이 용산 땅 매입 소문을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식 제안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앞두고 드림허브측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드림허브의 용산 땅 매입 요구에 전혀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예정된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해 땅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후 자산 재평가를 해 용산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측에 따르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코레일 소유의 철도정비창만 단독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SH공사(4.9%)를 대신할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수제안서를 드림허브에 제출했다.
드림허브는 용산 철도정비창 땅을 4조2000억원에 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토지대금 미반환금(계약금) 7781억원을 제외하면 3조4219억원에 내면 용산 땅을 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녹지그룹은 미국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중 359위인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평가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실현 불가능하고 진정성도 의심스러워..예정대로 소송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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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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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