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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 추정자까지 일파만파‥당국 책임론 불거질 듯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9:5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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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조치 못취해 전국민 불안속 발 동동

[뉴스핌=김선엽 기자]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사 대표에 이어 금융지주사 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적 혼란이 깊어지면서 이번 사태를 조율해 온 금융당국으로 원망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감독당국이 카드사 CEO 문책 등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모색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과 금융당국이 가능성을 부정한 '2차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일부에서 등장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내수동 KB국민카드 검사 현장을 방문해 심재오 사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3개 카드사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한 고객은 36만건을 넘어섰다.

전일까지 총 5000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하루만에 70배로 늘어난 것이다. KB국민카드가 8만7000건, NH농협카드가 23만8200건, 롯데카드가 3만8700건을 기록했다.

카드정보 유출조회 회원 수도 오후 5시 기준으로 KB국민카드는 231만명(회원수 기준), NH농협카드가 128만5600명(회원수 기준), 롯데카드는 165만건(누적 건수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중 상당수가 이날 종일 자신의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해지시키거나 재발급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해당 사이트와 고객센터에 고객이 몰리면서 피해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몇 시간씩을 허비해야 했다.

◆ '카드번호·유효기간 유출됐는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데에는 감독당국의 과감하지 못한 조치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 일부 홈쇼핑이나 해외결제 사이트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 19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보 역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홈쇼핑, 방문판매, 보험판매 등 전화승인 거래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승인 시점에선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부정사용 발생 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다"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 "불법사용 발생하면 배상"‥원론적 언급만 반복

이날 연이어 열린 카드 3개사 대표의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됐다.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되면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조치다. KB국민카드 등이 정신적 피해 배상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KB금융 및 KB카드 임원진 23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NH농협카드 손경익 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일부 CEO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00여명의 피해자가 이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평강 역시 카드사와 함께 KCB를 대상으로 개인유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양 사태에 이어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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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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