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내놓은 '내수 활성화' 전략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선 여야 입장이 전혀 달라 입법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내수 시장 활성화의 선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한쪽에 몰린 저소득층에게에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줘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집중된 초과수익을 중소·중견 기업에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중견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직원의 보수수준도 높아지는 등 좋은 직장이 돼 결국 직원들의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한 경제통 의원은 17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만이 내수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출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적인 효과가 향후 더 클 것으로 보고 경제활성화 입법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의 경우 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같은 경제활성화 방안의 추진을 통해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강조했던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 여야, 방법에 이견 커 입법 과정 충돌 불가피
하지만 여야는 서로가 내놓은 내수활성화의 방법에 대한 이견이 커 입법 과정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민주당 반발이 극심하다.
핵심 쟁점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도록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의료 영리화' 논란이다. 야당과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외에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의료 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법은 일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으며, 선상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은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