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한다"며 몇 번이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만 있고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뤄낼지에 대한 약속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을 때 사회경제적 양극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자본중심·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은 한계를 맞았기 때문에 약육강식·승자독식의 경제 체제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룰 때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새롭게 세울 때 그것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를 빼놓았던 점을 겨냥한 쓴소리도 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려야 하고 복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한다"며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것이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전도사로 나선 것인데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은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그리고 탐욕과 특혜를 버리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깜빡하고 대답을 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리스트가 50개 정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측은 아직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1월 발표한 '민생·민주살리기 최우선 추진 55개 법안'만 있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강조해 왔고 관련 법안도 꾸준히 추진해 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관철해 냈고, 오는 2월 국회에서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에 힘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꾸준히 추진해 와 충분히 인지가 됐을지라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라면 '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해 내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본대로'했다는 비판을 받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질답에 대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하필 '깜빡'한 부분이 이날 가장 서두에 꺼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약속이라는 점은 세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열어가겠다고 밝힌 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변인은 "아이디어만 있고 계획은 없고, 선언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제혁신이었다면 국민 앞에 내놓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담겨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구체적 계획없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이 내용이 담긴 과정에 대해 정부의 누구든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