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최근 휴대폰 보조금을 약 100만원으로 올린 가운데 보조금 경쟁의 원인을 제조사로 돌려 ‘꼼수’ 비판을 사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관련, 현행법으로는 단말기 제조사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아 채워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사이 보조금 시장은 최대 100만원까지 올랐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단말기로, SKT와 KT는 삼성전자의 단말기 위주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99만원, 갤럭시 노트2는 95만원 등 SKT와 KT의 주력 삼성 단말기는 70만~90만원대 보조금이 형성됐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30만~40만원 적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장려금 차별 정책 배경은 최근 LG전자ㆍ팬택 모델의 국내 시장 판매점유율이 증가하자 SKTㆍKT 대비 상대적으로 삼성 모델 판매량이 적은 LG유플러스를 배제한 정책을 편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보조금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SKT와 KT는 LG유플러스가 LG 단말기 위주로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넣어 시장 과열을 일으켰다고 받아쳤다.

SKT 관계자는 “14일 저녁에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화’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과징금 외에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현재 보다 대폭 늘리는 등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 이번에는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의 원인을 제조사로 돌리고 있다”며 “이통사가 법망을 피해가는 만큼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서기관은 이와 관련 “제조사를 제재할 법 조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특단의 대책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