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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①-3 "담보 가져와라", 중소기업 '울상'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08:22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6:28

신용·IP담보대출 늘리고 대출 양극화 개선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148개 기관 중 81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지수에서 나온 우리나라 금융시장 순위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설문조사 비중이 70%를 넘지만, 응답률이 16%에 불과하다며 통계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봐야 할 점은 있다는 지적이다. 바로 중소기업의 대출 문제다.

전년도에 비해 10단계가 하락한 지난해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 유의미한 지표 하락은 8개 하위 항목에서 금융서비스의 구입능력(가격적정성, 69위→42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대출이자나 수수료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 사이의 갭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같은 갭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이고 대출이자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우량 중소기업으로 대출이 몰리고 신용대출 비중이 별로 늘지 않으면서 대출금리가 다운된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WEF조사가 실시된 4월초부터 5월 중순 사이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연 5.21%(2013년1월)→5.16%(2월)→5.02%(3월)→4.98%(4월)→4.87%(5월)→4.83%(6월)로 계속 하락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2013년 월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기불황과 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화하면 금리 수준이라는 객관적 지표만으로 봤을 때 금융서비스의 가격적정성에 낮은 점수를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를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20.2%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고 있다.

이같은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 사이의 갭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과 우량 중소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은 은행자금이 78.4%(금액기준)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그나마 은행 대출마저도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담보(37.1%), 순수신용(22.5%), 신용보증서(17.5%) 순으로 조사돼, 보수적 대출 관행으로 담보와 보증서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기관 자금 차입 시 대출조건(금액기준)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역시 지난 10월 통화정책신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창업기업 등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신용 및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 <자료=한국은행>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3년 동안 2010년 2월 49.71%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해 지난해 7월에는 42.60%까지 떨어졌다. 저신용등급(7~10등급) 대출 비중도 하락 추세 속에 지난해 7월 4.75%에 그쳐 신용대출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담보 대출에도 경제적 기능은 있다. 담보를 전제로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데다 담보 제공 유무를 통해 비우량 차주에 대한 역선택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경영 여건에서 건전성 관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은행에 신용대출을 무작정 늘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대출 위주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적 지원이 느는 상황에서 취약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STX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고 거시적으로도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엔저 등으로 경기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하지 못하는 등 신용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담보을 요구하는 대출 관행이 여신심사 능력보다는 제도와 문화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실 여신과 관련해 담보라도 있는 경우 문책을 하더라도 덜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담보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단시일에 투자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담보 대출 위주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잘 골라 그런 기업에 신용대출을 해 줘야 한다"며 "은행들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담보 대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담보만을 주로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IP(지식재산권)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IP담보대출에 나섰고, 중소기업은행도 올해부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대출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타 시중은행으로 IP담보대출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IP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담보 IP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좀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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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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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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