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①-3 "담보 가져와라", 중소기업 '울상'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08:22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6:28

신용·IP담보대출 늘리고 대출 양극화 개선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148개 기관 중 81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지수에서 나온 우리나라 금융시장 순위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설문조사 비중이 70%를 넘지만, 응답률이 16%에 불과하다며 통계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어봐야 할 점은 있다는 지적이다. 바로 중소기업의 대출 문제다.

전년도에 비해 10단계가 하락한 지난해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 유의미한 지표 하락은 8개 하위 항목에서 금융서비스의 구입능력(가격적정성, 69위→42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대출이자나 수수료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 사이의 갭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같은 갭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이고 대출이자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우량 중소기업으로 대출이 몰리고 신용대출 비중이 별로 늘지 않으면서 대출금리가 다운된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WEF조사가 실시된 4월초부터 5월 중순 사이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연 5.21%(2013년1월)→5.16%(2월)→5.02%(3월)→4.98%(4월)→4.87%(5월)→4.83%(6월)로 계속 하락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2013년 월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기불황과 기업의 자금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화하면 금리 수준이라는 객관적 지표만으로 봤을 때 금융서비스의 가격적정성에 낮은 점수를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크게 겪는 문제는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를 보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20.2%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고 있다.

이같은 객관적 지표와 심리적 지표 사이의 갭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과 우량 중소기업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차입은 은행자금이 78.4%(금액기준)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그나마 은행 대출마저도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담보(37.1%), 순수신용(22.5%), 신용보증서(17.5%) 순으로 조사돼, 보수적 대출 관행으로 담보와 보증서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기관 자금 차입 시 대출조건(금액기준)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역시 지난 10월 통화정책신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창업기업 등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신용 및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 <자료=한국은행>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3년 동안 2010년 2월 49.71%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해 지난해 7월에는 42.60%까지 떨어졌다. 저신용등급(7~10등급) 대출 비중도 하락 추세 속에 지난해 7월 4.75%에 그쳐 신용대출 간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담보 대출에도 경제적 기능은 있다. 담보를 전제로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데다 담보 제공 유무를 통해 비우량 차주에 대한 역선택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경영 여건에서 건전성 관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은행에 신용대출을 무작정 늘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대출 위주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적 지원이 느는 상황에서 취약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STX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고 거시적으로도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엔저 등으로 경기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하지 못하는 등 신용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담보을 요구하는 대출 관행이 여신심사 능력보다는 제도와 문화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실 여신과 관련해 담보라도 있는 경우 문책을 하더라도 덜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담보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단시일에 투자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의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담보 대출 위주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잘 골라 그런 기업에 신용대출을 해 줘야 한다"며 "은행들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담보 대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담보만을 주로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IP(지식재산권)를 정식담보로 인정해 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IP담보대출에 나섰고, 중소기업은행도 올해부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대출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타 시중은행으로 IP담보대출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IP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담보 IP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좀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