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500조원대의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를 감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 과다 기관의 과거 부채증가 원인과 부채의 성질을 낱낱이 공개한다.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했던 것을 15년으로 늘려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서는 부채를 단기/장기, 국내/해외, 부채비율 등 성질별로 구분해 부채의 건전성도 분석했으며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를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 상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도 추가했다.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된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보공개가 제일 중요하다”며 “부채나 방만경영 관련해서 관련 정보는 숨김 없이 소상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거지향적 정보공개 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정보공개 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앞으로 주요공기업 부채가 어떻게 갈 지가 관심사항”이라며 “중장기 공공기관 채무 관리 계획을 알리오에 공개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로를 보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개별기관 부채와 재무건전성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과 실제 집행간의 차이를 낱낱이 공개한다면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자발적인 부채증가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5년 공개를 과거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정보의 양을 늘려주고 과거 기간을 늘리는 수준으로는 부채시계로서 기능을 못할 것”이라며 “정말로 정부3.0, 맞춤형 정보공개를 얘기하고 부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려면 정보를 가공해서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거 지향적인 분석 필요하겠지만, 관리하는 데에는 미래가 중요하다”며 “최소한 10년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