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FTA는 숙명…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할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5:29

농축수산인 오찬간담회…"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변모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FTA 같은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호주 FTA에 대한 축산업계의 걱정이 크고 한·중 FTA 협상 과정에 대한 농어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농어업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업계에서 걱정하고 계신 한·호주 FTA도 앞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속가능한 대책과 축산업의 체질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어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발전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가 FTA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농어업의 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류 효과까지 맞물려서 수출시장 확대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며 "중국은 질 좋은 먹거리를 찾는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반나절 운송권인 동시에 세계 인구의 21%에 달하는 15억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5년 간 중국으로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연평균 24%나 증가했고 신선식품 수출도 19.5%나 늘었다"며 "앞으로 우리가 가진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의 기술력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면 국내산 파프리카가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충분히 농수산물 수출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수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출품목 육성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입국의 검역 검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우리 농어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는 가격 급등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고 생산자들은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농어업 정책의 3대축으로 삼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광이 결합된 창조적 변화를 통해서 농축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중국 현지의 농식품 시장 조사를 다녀온 농축산단체장들이 직접 결과를 보고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겠다는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현직 대통령이 농축수산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07년 6월 이후 6년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봉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와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홍미희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이종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등 농축수산인 35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