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추가 감원 가능성은 낮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기업에 또 다시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이 부채 축소를 위해 인력 감축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서 일률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 못을 박았다. 하지만 자문역이나 비상임 직원과 같은 공기업의 '유휴 인력'은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공기업 유휴 인력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다만 정부의 '일률적 구조조정 지양' 방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에게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내보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MB때 이미 구조조정..추가 감축 불가
공기업들은 큰 폭의 구조조정은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정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거의 달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5곳이다. 이들 5개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체 인원의 평균 6.8% 줄었다. LH가 MB정부 때 줄인 인력(1318명)은 1000명을 웃돈다. 수자원공사는 475명, 도로공사는 507명, 철도시설공단은 198명을 각각 감축했다.
이 조치로 이들 공기업 인원은 정원선을 지키고 있다. 이중 도로공사(92.5%), 수자원공사(96.8%), 철도시설공단(97.5%) 3곳은 정원을 밑돈다.
현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과도 배치돼 인력을 감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공기업의 주장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7만명을 새로 채용키로 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계약직이 다소 늘긴 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전보다 몸집이 커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만 퇴출..역차별 논란
공기업 인력 구조상 인력감축은 정규직에 국한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을 위해 손을 댈 수 없어서다.
그렇다고 업무 기여도가 높은 현직 직원을 자를 수도 없다. 때문에 자문역 등의 유휴인력이나 퇴직을 앞둔 고직급자들이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휴 인력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때 야당 의원들은 이들을 고용한 공기업 사장들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당시 LH는 231명의 1급 임원 출신 상담위원에게 1인당 연봉 8700만원씩 모두 1년에 200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만약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 가운데 무보직 자문위원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된다"라며 "다음으로 명예 퇴직 대상자인 20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 자구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무보직 유휴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희망 퇴직까지 받으며 인력을 줄여야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