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올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부채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채 정보 확대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개 항목은 부채규모와 같은 부채총량 정보를 비롯해 금융부채 비중 등 부채성질별 정보, 주요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 지표다. 부채총량은 부채규모와 증감규모와 증가속도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12조원으로 2007년 이후 226조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규모의 92.3%에 이른다.

LH, 한전(발전사 포함)이 50조원이상 증가하면서 12개 기관 부채증가규모의 57% 수준을 차지했으며,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보의 부채도 14조원 늘었다.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353조원 증가했다.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요인이 반영돼 있는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하면 과거 15년간 299조원이 늘었난 셈이다.

같은 기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기관은 LH, 한전, 가스, 도공, 석유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었으며 LH가 123조원, 한전이 65조원 부채 증가를 보여 전체 증가규모의 53%를 차지했다.

최 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추이, 증가속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부채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공공기관 부채 상시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확대 지속 추진해 2014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