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속도조절] 질위주의 성장전환, 지방 거품성장과 관료비리 철퇴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5:06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목표성장률 등 구체안 제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지방정부 실적 평가에서 GDP 성장률의 가중치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지방정부 간의 GDP 수치 '부풀리기' 경쟁을 막고 양에서 질위주로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최근 '지방정부 지도층의 고과평가에 관한 심사내용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정부가 향후 지방정부 고위 관료의 고과 평가에 있어 지역 총생산 증가율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지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GDP나 성장률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순위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양(量)적 성장이 아닌 질(質)적 성장을 주문하며, 지방정부 실적 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말 한 회의 석상에서 "단순히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으로 영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성장위주 정책 속 지방정부의 '수치' 경쟁에 '경종'을 울렸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 실적 평가에 민생 개선·생태 환경 등 잠재실적 요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간부(고위 관료)의 중요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며 인재등용의 중요성과 좋은 간부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시 주석의 집정(집권) 이념과 경제운용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지'는 지방정부 평가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가중치를 두는 한편 간부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힐 것을 서술하고 있다.

앞으로는 맹목적 투자를 통한 GDP성장률 수치보다는 경제발전의 효율성,지속 가능성 등을 통해 '내용'을 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수치 부풀리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시행정과 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 오염 관리, 민생안정, 자원사용 및 생산과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을 제도적으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지'는 GDP성장률과 지방정부 실적평가 간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낼 방안으로 강력한 '책임행정'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이 지역 민생 악화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 '통지'는 책임자가 현직을 떠나더라도 사후에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도 '경제 저성장' 합류
중국이 공식 문건을 통해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10일 개막한 경제공작회의(경제업무회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1일 '中 2014년 성장목표 하향 긴축에 무게' 기사 참조>

중국은 10일 개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도 성장 속도를 늦추고 대신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 가속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중국 당국은 수치 부풀리기와 환경오염 에너지 과다 사용을 댓가로 한 맹목적 고속 성장 경쟁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해 2014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올해의 7.5%보다 낮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GDP성장률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확대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 7월 심계서(한국의 감사원)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중앙정부를 포함한 중국의 부채규모는 GDP의 45%에 달한다. 중국은 부채 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무관리 감독 강화를 독촉하고,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자 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경제구조 전환 작업은 내년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수의 지방정부가 내년도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성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이번달 4일 산시(山西), 하이난(海南) 등 지방정부가 12차5개년(2011~2015)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13%에서 10%이하로 낮췄다. 서부개발의 중심지역인 산시(陕西)성도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 했다. 베이징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훨씬 높은 강도로 경제 성장률 낮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25일 열린 베이징시 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시 발전개혁위원회 장젠둥(張建東) 주임은 12차5개년 경제 목표를 기존의 8%에서 7.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 부패척결 지속, 관료의 사치 엄벌
중국은 지방정부의 '경제 개조'와 함께 고위 관료의 정신 '개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8일 공무원의 호화 접대 행위를 규제하는 '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을 때 금해야 하는 38개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용 차량·접대비 및 출장비의 삼공경비(三公經費)를 대폭 축소했다. 그 영향으로 고급 호텔과 대표적 고급술인 마오타이(茅台)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고가 소비 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접대관리 규정을 마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높게 공무원의 향응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공무원이 공금으로 식사를 할 경우 고급 술이나 담배, 안주를 주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식사 장소도 고급 식당이나 고급 민간클럽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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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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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