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3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특히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게 공론화 되면서 부자감세 철회가 여야 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핵심 공약인 복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대기업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내 법인세 감면 축소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철회 등으로 부자 감세 움직임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000조원을 웃도는 국가채무"라며 "올해 예산을 짤 때 돈이 없어서 1억원짜리 사업 하나도 새로 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소속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저희는 부자감세 철회로 7조1000억원 정도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모든 글로벌 세계 모든 국가들의 큰 대세 흐름은 바로 복지이고, 새누리당은 아직 대기업 위주·수출지향 경제·일급중심 등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권은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무리한 증세는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민생을 돌보기 위한 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정부와 새누리당도 동의하지만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특위 소속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등) 주장은 야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가 충분한 법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큰 정책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라며 "여당도 정부에서 서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예산·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예산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 내에선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역효과와 극심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