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5일 박근혜정부의 2014년 적자 국채발행액이 김대중·노무현정부 기간 중 연평균 적자 국채발행액보다 5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정부와 새누리당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 적자 국채 발행액을 분석한 결과, 민주정부는 10년간 연평균 5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명박정부는 5년 평균 20조2000억원, 박근혜정부는 2년평균 25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인해 2014년도 국가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50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한 2009년도 증가액 50조6000억원과 동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해 2014년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만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참여정부는 연평균 10조1000억원의 국가채무 이자를 지급했고, 박근혜정부는 평균 21조5000억원의 국가채무 이자를 지급해 참여정부 평균액의 2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국민의정부 연평균 4조원·참여정부 연평균 6조3000억원이었는데, 이명박정부 연평균 19조9000억원·박근혜정부 연평균 26조3000억원으로 초급증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규모 적자로 편성한 2014 정부예산안은 국가부채를 급증시키고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예산"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세입부족을 바로잡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가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정부 재정의 핵심과제는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 → 이자 부담 증가 →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라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 조정도 중요하지만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로 부족한 세수부터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