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4일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해 민생지원·경기 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을 통해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원칙은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 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축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살리기 ▲권력형 국가기관 예산 통제 ▲일자리 창출·내수확대 등 경기 활성화 ▲사전·제도적 지방재정 보전 등을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부자감세 철회로 7조1000억원, 문제사업 삭감으로 5조원 등 총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생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등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과 권력기관 등의 특혜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키로 했다. 개도국 새마을 운동 확산과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의 관심 사안과 관련한 예산은 과다하게 증액됐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대폭 삭감키로 했다.
반면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복지와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p(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p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