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경쟁력 강화] 사모펀드 설립·운용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3:37

사전등록제→사후보고제...증권 창투 등도 운용 허용

 [뉴스핌=이에라 기자] 사모펀드가 금융 경쟁력 강화의 첨병 임무를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복잡하게 돼있던 것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2개로 통합하는 등 단순명료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며 2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반사모펀드 규모는 지난 2007년말 96조원에서 지난달말 141조원으로  40조원 이상 성장했다. 전문사모펀드인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도 2011년 말 당시 237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PEF 약정액은 지난 2007년말 9조원에서 42조3000억원으로 30조원 이상 늘었고,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에는 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증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복잡 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율 체계을 단순·명료화한다. 먼저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일반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운용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와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제인 설립 규제도 사후보고제로 개편, 펀드 설립 자율성을 보장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일정기간 내 금융위원회 보고하도록 개선하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 등의 여유자금이 장기 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상가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 담보제공 규제 등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합리화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을 바탕으로 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표가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은 전문 투자자용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과 개인 리테일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있다"며 "개인 보다는 전문투자자형을 위주로 한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