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추정되는 추가 트윗 120만여 건을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로 지목받아 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장관은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외압을 행사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며 "박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는다면 황 장관은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엔 댓글 몇 개라고 하더니 댓글이 수천 개, 5만여개가 되더니 드디어 120만여 개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총·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전 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의 용기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었다"며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이 해답"이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알고 보니 군의 조사본부가 개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군 수뇌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조사단은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지침에 따라 활동했다는 연계 공조 의혹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역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군에 대한 특검 수사는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라며 "민군합동수사 전례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