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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산정 방식 수정, 2015년부터 도입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4:51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6:33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이 바뀐다. 구체적인 수정안은 내년 연말 혹은 2015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쉬셴춘(許憲春)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1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추세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국 정부가 GDP를 비롯한 현행 국민경제 산출 체계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 GDP 산출 방식에는 지적재산권 개념을 도입해 연구개발(R&D) 지출 비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국은 연구개발 지출 규모 확대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  '2008 국민계정 체계(SNA)'에 따라 고정자산 항목으로 GDP에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2008 SNA는 미국이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준을 근거로 지난해 7월 채택한 새로운 국민경제 산정 기준이자 국제 표준이다.

재산권의 개념을 기초로 토지승포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 토지청부경영권) 양도소득도 GDP 산출 기준에 추가된다.

농지의 소유권이 없는 중국 농민은 일정기간 경작권을 인정하는 '토지승포경영권'을 부여받는데, 이는 양도 혹은 대여가 가능해 최근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 밖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GDP 산출 기준에 편입된다. 쉬셴춘 부국장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 시장 성장으로 임대 소득도 크게 늘었다. 국제시장에서 공인된 부동산 임대산출 방식을 통해 도시 주민의 부동산 서비스 가치도 GDP에 포함시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쉬 부국장은 현재 수정안에 대한 시범산정과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잠정안이 나오고 2015년에는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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