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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정치권과 법안논의 실무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4:1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여야 정책위의장이 경제현안 관련 12개 법안의 입법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 회장들은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경제계와 정치권의 회동이 끝난 뒤 “향후 12개 법안을 포함한 입법현안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간의 실무협의체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국회에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하고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 등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노사자율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제5단체와 여야가 한 자리에 만나 입법 현안을 논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와 정치권,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여야는 경제법안에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관련 입법이 의도와 다른 결과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12개 법안의 조속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자리가 정치권과 경제계가 견해차이를 좁히고 결실을 맺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업 이상으로 가계와 근로자들도 힘들다”며  경제계도 ‘경제민주화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경제상황과 경제계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청취하고 돌아가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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