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등 55개 법안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5:17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5:17

민생 살리기 법안 41건·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 살리기 법안 41건과 국정원 개형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건 등 총 55건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민생 살리기 법안 중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기간 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차료 지원법·임대주택 공급 확대법·깡통전세 예방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포함됐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물량 밀어내기·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남양유업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골자로 하는 순환출자 금지법도 담겼다.

동양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법 등을 제시했다.

부자 감세 철회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법안으로는 법인세 과표를 2억원-500억원은 22%, 500억 초과는 25%를 조정하는 부자 감세 철회법(법인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의 신설과 38% 세율 적용을 담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개정안)가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밖에 무상급식 확대·국민연금법·영유아보육법 등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법안과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피해 보상법 등 남북경제협력 강화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으로는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권 전면이관, 정치관여 등과 관련된 비밀엄수 조항 예외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등도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상설 특별검사 설치, 대통령 친인척·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고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도 함께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