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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득분배개혁 1차분배에 역점

기사입력 : 2013년11월06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11월06일 16:32

중국 소득분배 개혁이 중저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1차분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이후 관련 정책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 실시기간 중앙기업 국유자본 수익 상납비례를 현 비율에서 5%정도 끌어올리고 새로 증가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에 지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재정부는 이 조치를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낮은 것을 끌어올리다'

중국 노동학회 수하이난(蘇海南) 부회장은 소득분배체제 개혁의 주축이 "낮은 것을 끌어올리고, 중간을 확대하고, 높은 것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저소득자의 수입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낮은 것을 끌어올리면" 소득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수입,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신리(鄭新立) 상무 부이사장은 현재 결책층은 수입분배의 구조 조절에 대한 기본 틀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분배는 우선 중저소득자를 많이 고려해 지역, 업종, 개인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것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는 건전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하는 양로금 "쌍향제도"를 개선하며 최소임금표준과 사회주민 최저생활보장 표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일전에 최초로 제18기 3중전회에 제기할 '383'개혁방안 총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업계인사들은 보고서에서 밝힌 '국민기초사회보장보'의 설립은 도농주민의 각항 사회보장제도의 건립과 개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수하이난 부회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1차분배에서 분배기점과 분배과정에 나타나는 많은 불공평한 문제로 불합리한 분배결과를 낳았고 이는 1차분배 결과에 대한 2차분배의 조절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한 분배규칙을 수립해 1차분배에서 상대적으로 합리하게 분배하고 2차분배를 통해 1차분배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절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과 세무제도 개혁 병행 

'의견'은 소득분배 개혁의 원칙적 요구과 정책을 제정했다. 전문가는 소득분배개혁의 계획과 시간표를 정할 것을 건의했다.

수하이난 부회장은 '의견'의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으로 재정세무 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분배 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재정세무 체제에 대한 개혁은 소득분배 체제개혁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면서 재정세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소득분배체제의 여러 면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인사들은 재정지출에서 민생지출의 비율을 제고하려면 정부 공공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자본을 인입하고 재정예산에서 정부투자에 대한 비율을 낮추며 정부행정관리 지출의 비율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하이난 부회장은 영세기업, 노동밀집형기업에 한해서는 '적게 징수해' 이런 기업들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노동생산율과 노동자 자질을 제고해 생존, 발전속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부는 현재 국유자본의 경영예산을 직접 공공예산에 납입해 국유기업의 세후이윤 및 기타 수익에서의 많은 부분을 사회복지와 기타 민생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 개선에 대해 수하이난 부회장은 근로소득세 비율과 자본소득세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예산 체계면에서 그는 재정예산체제와 편성체제의 연동개혁을 연구하고 행정지출을 엄격히 조절하며 행정지출의 공개화, 투명화를 실시하고 재정의 일반적예산과 건설적예산을 상호 분리해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출 영역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배 관계를 조절해 지방정부의 재력과 직력이 균형을 이루게 하고 각 성(省)은 재정자금의 전이와 지출을 보장해 성 소속 현(縣)들간의 재정자금 균형을 촉진해야 하며 재분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수하이난 부회장이 지적했다.

상속세 도입시기 미숙

최근 수입분배 개혁분야에서 상속세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쟁론이 일고 있다. 업계인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개인소득세의 효과적인 보충으로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계층의 고정화를 피하며 후대들의 노동을 통한 부유화를 격려하고 자산세체계를 개선하며 세무제도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유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득의 공정분배는 복잡한 시스템공정으로써 산업구조, 취업정책, 사회보장, 시장환경 등 여러 면이 공동작용해야 한다. 상속세 도입 하나만으로 균형을 잃은 이익구조와 분배질서를 바꿀 수 없다.

수하이난 부회장은 현재 개인재산 파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상속세 도입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 가정과 개인의 소득세를 강화하고 주민수입 및 자산정보수집제도를 수립한 기초에서 상속세 도입의 구체적 사항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망 특약]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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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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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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