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하 WB)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4)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7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WB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퇴출까지 생애주기동안 겪는 표준적인 규제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WB가 28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총 33개 세부지표 중에 창업 소요시간, 건축인허가 비용,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재산권 등록 소요시간, 세금납부 소요시간·실효세율, 지급불능시 채권 회수율 등이 지난해 대비 개선됐다.
반면 수출 통관시간 7→8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 665→670(USD) 등 2개 지표는 되레 악화됐다.
이번 기업환경평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금납부(hometax, wetax), 사회보험 통합납부(si4n), 창업(startbiz) 등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한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효과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회생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 되는 등 기업과 투자자의 비용부담 감소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등 그간 우리 기업현실과 차이가 있던 부분을 보다 정확히 반영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범사례(Case Study)로 게재됐다.
WB는 지난 2010년 도입한 우리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소송업무를 체계화하고 변호사 등 소송당사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며 보안 및 소송의 투명성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정민오 기업환경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1~5위까지를 차지했다. 영국(7→10), 일본(24→27), 프랑스(34→38), 중국(91→96) 등은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