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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여야, 재정건전성 '우려'…증세는 '온도차'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20:34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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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현오석 “내년 성장률 3.9% 달성 가능”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증세를 주장했고, 여당에선 의원마다 의견이 갈렸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경제성장률, 공기업 관리∙감독 문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앞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재벌총수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증여세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월급쟁이 사장은 부를 수 있지만 총수일가는 국감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에 대한 감사로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나 정책이행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증인채택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건전성 우려는 ‘같이’, 방법은 ‘따로’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채무를 480조원로 보고 있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무를 넣으면 100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갭은 크고,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으로 국가재정 운영 부실을 가져오는 것도 많다”고 꼬집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해결 방법과 관련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면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야하는데 이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자감세’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위기나 재정파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지금 당장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태호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체적으로 유럽재정위기 이후 결론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출삭감이 증세폭보다 커야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세출삭감과 세입증가에서 6대4로 노력해야지 경제를 살리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세는 차선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재정건전화의 첫 번째”라며 “세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증세가 아닌 세원의 택스베이스(과세표준)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3.9% 성장률 달성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날 국감현장에선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장밋빛 예측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을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성장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며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성장률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반영된다”고 밝혔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동향이나 IMF(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 3.6%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3.9% 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에는 올해 경제전망을 예산편성 거의 끝나고 발표했고 결국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10월과 11월 보고 3분기 잠정치가 나오면 12월 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경제전망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야당 의원들, 70% 고용률 정책에 의문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0.7% 성장에 그친 것에 근거해 정부가 질이 나쁜 아르바이트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서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근속 가산금을 반영해서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총액 감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쓰는 대신 공장자동화나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 해외공장 증설 등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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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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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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