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민초들은 증액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로존의 부채위기 국가에 비할 만큼 고강도의 긴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 리스크가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때 매달 연방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33% 줄이거나 매달 세금이 12% 오르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또는 정부가 필수적인 지출을 16%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의 긴축이 가시화되며,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부문의 긴축이 일정 부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회조사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기간의 경우 세금 인상이 보다 비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은 경고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 말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미국 재무부는 11월 최대 1300억달러까지 현금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이 과정에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통상 정부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동원한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차치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차입을 늘릴 길이 막히는 만큼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는 실물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깊은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회조사국은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