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복지 분야 투자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가고, 총 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 사업 투자 규모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그간에 축적된 SOC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투자 등을 감안해서 SOC 투자 규모를 적정하게 하겠다"면서도 "다만 당의 요청을 반영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는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여당 측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또 당정은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2090억원에서 2891억원으로 늘리고,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 역시 4%에서 3%로 낮추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어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예산의 초점을 맞추고,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율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828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해외전시회, 상품디자인 및 법률 컨설팅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도 7500억원에서 915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전통시장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지원 등은 주요 사업 예산으로 확충된다.

이 밖에도 당정은 정년연장지원금과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책위가 민생 현장 방문으로 의견을 수렴, 증액키로 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106→227억원) ▲공용도매시장시설 현대화(682→ 1,279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자에 대한 출하촉진자금 융자(587→670억원) ▲청년학생 드림(CEO 양성동아리) 예산(70→100억원) ▲청년아카데미사업(70→100)안을 반영키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불요불금 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획일적 검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