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금융개혁이고,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사실상 중국 본토안에서 역외금융지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의의를 '또 한번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정리했다. 그는 "중국은 선전(深圳) 특구 개방, 상하이 푸둥(浦東) 개방과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 세 차례에 걸쳐 개방 실험을 단행했다"며 "한동안 주춤했던 개방움직임이 이번 자유무역지대 출범을 계기로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개혁 개방설계사 덩샤오핑이 생전 '중국의 개혁 개방은 향후 100년간 한치도 동요 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천명한 대로, 중국이 체제 개혁과 대외 개혁 개방을 끓임없는 과제로 삼고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롄 수석경제학자는 "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한 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미 광저우(廣州)·광시(廣西)·톈진(天津)·신장(新疆) 등 다수 지방정부가 자유무역지대를 신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시작으로 개방 정책에 다시 탄력이 붙고, 개방 범위도 전국 단위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979년 중국에 선전(深圳)·주하이(珠海)·산터우(山頭)·샤먼(廈門) 등 4대 경제특구가 탄생한 뒤 개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 처럼 고도의 자유무역 개방구가 꾸준히 확장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개방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롄 수석경제학자는 "광시는 금융개혁 보다는 변경무역 측면의 개방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금융개혁이 강조되고, 중국 정부가 금융분야의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롄 수석경제학자는 설명했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저부가가치의 상품무역에 치중된 중국 대외무역 구조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무역 구조로 전환하는 시험대로 보고있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선 국제항운 서비스, 고도의 금융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들지만, 금융의 급작스런 개방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금융개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중국 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롄 수석경제학자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네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첫째, 자본계정 개방. 자유무역지대가 국제시장과 같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면,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진입할 때 어떠한 진입장벽이 존재해서도 안된다. 달러·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가 위안화 및 다른 통화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자본계정의 개방은 국제자유무역지대의 기본원칙으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은 입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롄 수석경제학자는 강조했다.
둘째, 자본계정 개방을 위한 환율개혁. 통화시장이 국제환경과 그 궤를 함께 하려면 시장의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환율 형성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달러와 위안화는 홍콩과 국내 외환거래센터의 영향을 받고있다. 롄 수석경제학자는 "홍콩과 국내 외환거래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위안화가 어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지는 시장이 수급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국제수준에 걸맞는 외환관리와 차관관리 제도 마련. 롄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외환관리제도와 차관제도로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지대 내의 은행은 지역 바깥의 자금을 이용할 수 없고, 자유무역지대 내 혹은 외국의 자본만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금리의 자유화. 롄 수석경제학자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최근 허용된 대출금리 자유화 외에 예금금리 자유화도 실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야 위안화 금리도 시장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위안화 금리는 아주 낮은 수준의 홍콩과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중국 내 시장의 중간정도 수준에서 형성 될 것이라고 롄 수석경제학자는 전망했다.
자유무역지대 출범이 위안화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롄 수석경제학자는 "자유무역지대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추진체'"라고 역설했다. 사실상 '역외시장'인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위안화의 국제시장에서 기능 확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위안화의 무역결재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투자통화로써 위안화의 가치도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통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은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편리하게 해외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통화로써 위안화의 활용도도 더욱 제고될 것이다. 자유무역지대는 금융자유지역으로 많은 파생상품이 출현할 수 있고, 위안화가 거래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롄 수석경제학자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