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활동 기한은 이달 30일이지만 현재까지 세 차례 공청회 외에 의미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0일 특위 전체회의(오전 10시 방송공정성제고 관련)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와 프로그램제공 방송 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시장규제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교환 시간을 가졌다.

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의 활동 시한이 9월 말"이라며 "9월 말까지는 특위에서 쟁점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음 출발할 때 활동 시한을 정한 것은 9월말까지 방송 특위 내 쟁점의 결론을 내서 입법 및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추석이 3번째 주에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는 각 쟁점별 합의 가능 사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 의견 접점이 어려운 사안 등을 나눠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주 각 소위가 예정됐기 때문에 양 교섭단체 간사들은 방송공정성 특위 세 가지 아젠다의 쟁점을 분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공정성특위 소위원회에서 담당할 세 가지 주제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우려하는 점은 표면상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결과물 없이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실제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회의를 거의 매주 열며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방송공정성 특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핵심인 가운데 여당 입장에선 여당의 입김이 강한 현재 상황을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며 "7월에야 특위가 본격 가동될 정도로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방송보도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권의 협력이 과연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