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둔화 감내, 개혁으로 안정성장 토대구축,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6:00

[베이징= 뉴스핌 강소영 기자]

쑨원춘 박사

중국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최근 닥친 성장둔화라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경제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각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을 그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쑨원춘(孫穩存) 중신(中信)증권 거시경제연구부 박사(사진)는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연구회·금융투자회사 베이징대표처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쑨 박사는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고,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현안의 해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경제국의 타격 등 대외적 악재, 경제활력 감소·제조업의 생산과잉·과다한 통화량·지방부채 등 대내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우선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이는 개혁과 경제 구조전환 노력을 통해 장기적 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위험의 강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진핑 새 지도부는 같은 맥락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일정정도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감내한다는 각오이며 부동산의 과열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안정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사회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란 눈에 띄는 취업률 하락,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낮은 경제성장이라고 쑨 박사는 덧붙

[출처:중신증권]

였다. 쑨 박사는 이런 잔략하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이며 사회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리고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중국 정부가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제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쑨 박사는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확대는 중국 경제의 빈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일뿐 대규모 경제부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은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이 14.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하반기 시중의 유동성이 여유로운 편이고, 중앙은행은 시중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 조정을 위해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상반기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예금금리 자유화는 단기간에 단행하기 힘들 것으로 쑨 박사는 예측했다. 예금보험제도 등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화 환율 전망에 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절상이 한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일본의 양적완화추세도 수그러들 전망이어서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자금유입 동력이 그만큼 약화돼 위안화 강세 기조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무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가치가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가 위안화 환율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비교적 큰 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위안화는 한동안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쑨 박사는 주장했다. 다만, 절상 속도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적지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쑨 박사는 올해 연말 1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6.15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쑨 박사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중앙과 국무원 각부및 상급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및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지난 궤적을 되돌아 볼 때 경제성장이 주춤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단행했다며 실제 경제의 위축은 개혁을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천안문사태이후 경제성장률이 6%아래로 뚝 떨어졌을때 중국당국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수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99년~2000년 무렵 8%이하로 내려갔을때는 WTO가입과 함께 상품방(시장에서 매매되는)을 위주로 한 주택시장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7%대로 내려간 현 저성장 추세에서의 개혁은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예하 기관으로 하방(각종 권한이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개혁 대상은 행정체제 개혁과 재정세제, 금융체제 투융자 체제, 전기 등 자산성 상품가격의 개혁, 민생보장및 도시화 개혁 등이다.

그는 이가운데서도 중국이 향후 진행할 개혁의 핵심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혁신·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금리시장화와 독점적 산업 개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재배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기업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다. 토지개혁과 도시화 역시 중요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쑨 박사는 금융·현대 농업·의약·의료 및 간호·문화체육 등 교육오락산업·환경보호 설비 및 서비스·임대와 비지니스 서비스업·육해공(陸海空) 자원을 결합한 제조업 등이 개혁추진의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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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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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