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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장둔화 감내, 개혁으로 안정성장 토대구축,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14:38

최종수정 : 2013년09월02일 16:00

[베이징= 뉴스핌 강소영 기자]
쑨원춘 박사
중국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중국 정부가 최근 닥친 성장둔화라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경제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방과 각 부문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을  그 해법으로 삼고 있다고 쑨원춘(孫穩存) 중신(中信)증권 거시경제연구부 박사(사진)는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자본시장연구회·금융투자회사 베이징대표처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쑨 박사는 '중국 거시경제 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고, 중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현안의 해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 경제국의 타격 등 대외적 악재, 경제활력 감소·제조업의 생산과잉·과다한 통화량·지방부채 등 대내적 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우선 경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이는 개혁과 경제 구조전환 노력을 통해 장기적 발전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 부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위험의 강도를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시진핑 새 지도부는 같은 맥락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일정정도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감내한다는 각오이며 부동산의 과열도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소비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장기 안정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사회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란 눈에 띄는 취업률 하락,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낮은 경제성장이라고 쑨 박사는 덧붙

[출처:중신증권]
였다. 쑨 박사는 이런 잔략하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이며 사회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리고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중국 정부가 예전과 같은 대규모 경제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쑨 박사는 전망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확대는 중국 경제의 빈약한 부분에 대한 보충일뿐 대규모 경제부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중신증권은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이 14.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쑨 박사는 설명했다.

하반기 시중의 유동성이 여유로운 편이고, 중앙은행은 시중이 유동성을 회수해야 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시장의 유동성 조정을 위해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상반기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시장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예금금리 자유화는 단기간에 단행하기 힘들 것으로 쑨 박사는 예측했다. 예금보험제도 등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위안화 환율 전망에 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절상이 한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일본의 양적완화추세도 수그러들 전망이어서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자금유입 동력이 그만큼 약화돼  위안화 강세 기조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무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가치가 이미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쑨 박사는 위안화 가치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가 위안화 환율 흐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비교적 큰 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국제화의 영향으로 위안화는 한동안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쑨 박사는 주장했다. 다만, 절상 속도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적지 않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쑨 박사는 올해 연말 1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6.15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쑨 박사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중앙과 국무원 각부및 상급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및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지난 궤적을 되돌아 볼 때 경제성장이 주춤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개혁을 단행했다며 실제 경제의 위축은 개혁을 단행할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쑨 박사는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천안문사태이후 경제성장률이 6%아래로 뚝 떨어졌을때 중국당국은 시장경제체제 확립이라는 역사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수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1999년~2000년 무렵 8%이하로 내려갔을때는  WTO가입과 함께 상품방(시장에서 매매되는)을 위주로 한 주택시장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7%대로 내려간 현 저성장 추세에서의 개혁은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예하 기관으로 하방(각종 권한이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개혁 대상은 행정체제 개혁과 재정세제, 금융체제 투융자 체제, 전기 등 자산성 상품가격의 개혁, 민생보장및 도시화 개혁 등이다. 

그는 이가운데서도 중국이 향후 진행할 개혁의 핵심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혁신·신 성장동력 산업 발굴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금리시장화와 독점적 산업 개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재배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기업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다. 토지개혁과 도시화 역시 중요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쑨 박사는 금융·현대 농업·의약·의료 및 간호·문화체육 등 교육오락산업·환경보호 설비 및 서비스·임대와 비지니스 서비스업·육해공(陸海空) 자원을 결합한 제조업 등이 개혁추진의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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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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