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 성과물 가시화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11:14

산업부,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 개최

[뉴스핌=홍승훈 기자]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열고 1․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됐던 무역분야 과제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당시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제기된 제안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차 회의(5.1일)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은 총 23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고, 2차 회의(7.11일)에서 보고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은 총 28개 중 6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FTA 콜센터는 중소기업의 FTA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전화상담 창구인 'FTA 콜센터 1380'을 개통해 7만여개의 수출 중소기업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행한 결과, 콜센터 개통 후 지난 16일까지 총 2024건의 상담(일평균 51.8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금융의 경우도 1차 회의 이후 총 11.1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 이 중 현재(8.18일)까지 4.8조원이 실제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4.2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에 0.4조원, 중소형 플랜트에 0.2조원이 지원됐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체보험(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도입(3월)해 현재까지 3495개사에 2.9조원이 지원됐다.

손톱 밑 가시 제거부문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항공기에 부과되는 주기료, 화물차량의 주차료 감면을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도로명 주소의 영문 명칭이 지번주소와 동일하다는 증명서를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 및 발급받아야 했으나, 9월 초부터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극동 러시아에 화훼류를 수출할 때 현지 저온 물류체계가 부족하거나 물류비용이 높아 수출에 애로가 있었으나, 9월 초부터 정부 지원으로 냉장시설을 임차하여 공동물류 서비스를 개시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 37개사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229개사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수출기업,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는데 이렇게 발굴된 기업애로들은 앞으로 소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세부내용을 검토해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