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홍기택(사진) KDB금융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합치더라도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책은행으로서 산은이 해운사들의 영구채 발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구채 발행 관련해서는 고민이 지원으로 비춰질 경우 실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산은에 따르면, 전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홍기택 회장은 "산은과 정금공 두 기관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적 구성에서 당분간 비효율이 야기되겠지만 차근차근 충분히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에 대해 "비록 해운업계의 영구채 발행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는 쉽지 않지만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지원 임무를 고려해 지급보증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영구채 관련 지급보증 등 지원 가능성을 찾아본다는 의미"라며 "영구채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 이후 동일 구조의 영구채가 실제 자본으로서 효력이 있는가라는 이슈가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는 회계적 측면과 신용분석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지급보증할 경우 일반적인 지급보증과 달리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은행에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계속하겠다면 이에 대해 일정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재편과 관련해 인력구조조정은 없다는 것은 그대로 실행 가능하지만, 영구채 발행지원 문제는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해운업계 영구채 발행 지급보증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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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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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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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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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