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700억원 결제로 부도위험 넘겨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단 자율로 STX조선해양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를 하도록 해 STX조선의 경영정상화가 본격 진행된다.
금감원의 고정이하 분류라는 당초입장은 채권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정상화에 대한 동의를 가로막아 왔다.
금감원의 입장변화로 채권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31일 STX조선 채권은행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STX조선의 여신 건전성 분류를 "채권 은행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산은은 STX조선에 2조7000억원 자금 지원(기존 지원 8500억원 포함), 신용장(L/C) 3억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23일까지 알려달라고 채권은행들에 통지했다.
하지만 23일이 훨씬 지난 전날까지도 외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은행도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이 STX조선 채권단에 신규로 지원되는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라고 한 탓이다.
그간 자율협약 자금지원은 여신 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최소 7% 적립하면 됐지만 이를 '고정이하'로 분류하면 최소 20%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채권단은 이런 충당금 추가 적립부담 등을 이유로 STX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미뤄왔던 것이다.
이렇게 채권단의 동의가 지연되자 STX조선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날까지 7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전자어음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금감원이 당초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채권은행들은 이날 중으로 STX조선의 경영정상화에 동의함으로서 부도를 모면함과 동시에 지원이 본격 진행되게 된 것.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7000억원 내외의 출자전환이 추진되면 STX조선의 재무구조도 개선돼 연말에는 충당금 부담이 당초 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감원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 이번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금감원 여신분류 채권단에 맡겨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