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신제윤 "기업금융, 투자중심 구조로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10:12

최종수정 : 2013년07월29일 10:22

올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상장부담 대폭 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중심의 구조에서 '투자'중심의 구조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경제전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는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담보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취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난 1일 개설한 코넥스시장이 초창기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올해 중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올해 중에 기업이 상장을 주저하는 요인들을 모두 분석해 상장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 기업금융의 틀을
과거 '융자'중심의 구조에서 '투자'중심의 구조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과 같은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의 개발을 지원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30 젋은 세대를 위한 저축상품으로서 장기세제혜택펀드의 도입과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제도의 전면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투자자보호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규제 전반을 검토해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 예탁시스템, 증권전산시스템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금융투자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유관기관들은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 위원장 외에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