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NLL 등 정쟁 몰두하는 정치권, 정치혐오 부추기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7:18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7:18

'정쟁'에 빠진 여야, 민생 챙기기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민생'을 외치면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더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며 민생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쟁'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효과는 미미하다.

이미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이슈에 지친 국민들의 시각에선 '민생' 문제가 아닌 정치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소적으로 굳어지고 정치혐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25일 현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 수도권 고속철도 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수도권고속철도 공사현장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가 끝난 뒤 경기도 이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 수해로 파손된 농가를 살피고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및 손톱 및 가시 경영 애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점검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유업과 화물노동자 간 지입계약을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매일유업과 운송주선업체 삼보후레쉬가 계약을 하고 삼보후레쉬는 개별 화물노동자들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삼보후레쉬를 '갑',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고 '슈퍼갑'인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매일유업 본사방문 및 위수탁계약서 상의 독소조항 시정요구와 부당계약 여론화, 독소조항 시정요구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검토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민생을 우선한다는 여야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정치권의 관심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을 잠재울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지리한 책임공방에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록원에서 NLL 대화록이 왜 실종됐는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인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꼬리물기식 정쟁이 이어지며 민생이슈를 삼켜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금 당장 밥을 굶게 생겼는데 민주주의가 되면 뭐 할거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이 포기됐는지 아닌지 규명하면 뭐 할거냐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도 상황이 답답한데 관심 없는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고박냐고 하면서 정치 혐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