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민생'을 외치면서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더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열며 민생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쟁'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효과는 미미하다.
이미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이슈에 지친 국민들의 시각에선 '민생' 문제가 아닌 정치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냉소적으로 굳어지고 정치혐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25일 현장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 수도권 고속철도 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수도권고속철도 공사현장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가 끝난 뒤 경기도 이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 수해로 파손된 농가를 살피고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및 손톱 및 가시 경영 애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점검했다.
을(乙)을 위한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유업과 화물노동자 간 지입계약을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매일유업과 운송주선업체 삼보후레쉬가 계약을 하고 삼보후레쉬는 개별 화물노동자들과 위수탁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삼보후레쉬를 '갑', 화물노동자를 '을'로 하고 '슈퍼갑'인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매일유업 본사방문 및 위수탁계약서 상의 독소조항 시정요구와 부당계약 여론화, 독소조항 시정요구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검토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민생을 우선한다는 여야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정치권의 관심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을 잠재울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그리고 그에 따른 지리한 책임공방에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록원에서 NLL 대화록이 왜 실종됐는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떤 식인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꼬리물기식 정쟁이 이어지며 민생이슈를 삼켜버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금 당장 밥을 굶게 생겼는데 민주주의가 되면 뭐 할거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이 포기됐는지 아닌지 규명하면 뭐 할거냐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도 상황이 답답한데 관심 없는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고박냐고 하면서 정치 혐오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