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9000억원대 '국세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7월18일 09:13

최종수정 : 2013년07월18일 09:13

정부, 비상장증권 분할매각·상장증권 손절매 등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안에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세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 매각시 종목별 분할매각,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상장증권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사례를 참고해 주가가 물납가격 이하로 하락시 단계적으로 손절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 받은 것이라 조속히 매각해 국고에 납입해야 하나 비상장증권의 경우 시장성 부족, 매각금액이 큰 종목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왔다.

또 상장증권의 경우 물납주식 가격 하락시 국고손실을 우려한 매각보류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정부가 보유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354억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선세무서에서 수납한 국세물납주식은 기재부로 이관돼 이를 매각해 국고로 귀속하고 있다.

개선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위원장 기재부 2차관)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한 시일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권준호 출자관리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장증권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매각률을 끌어올리고 상장주식의 주가하락에 적절하게 대응해 매각을 실행함으로써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고수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