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보육 대란 막아낼 것"…현장 최고위 시동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5:05

최종수정 : 2013년07월10일 15:05

영유아보육법 처리·정부추가지원액 조기 집행 등 약속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시동을 걸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정부 추가지원액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보육 대란을 막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 열린 보육분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육 대란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육 대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매우 크다"며 "중앙정부는 '나 몰라라'하고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 비웠다.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요청에도 중앙정부는 엉뚱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 정작 속 타는 분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라며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을 국가 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했고,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대 공약의 핵심으로 국가책임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 대란 해결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며 "하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장 시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영유아보육 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대"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다음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런 걱정 없도록, 둘째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상향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위한 7월 국회 소집을 강조하며 7월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내 걸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재정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추가지원액 5607억원의 조기 집행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실상 하한기인 7~8월 동안 현장정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 최고회의를 시작하는 발대식에서 ▲민주주의 살리기 ▲민생 살려내기 ▲'을'(乙) 살리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매주 수요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