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 공약을 중심으로 167개 사업(공약은 106개)에 124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 지역공약 외 사업, 대도시권 혼잡도로나 보육·요양시설 등에 대해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공약 이행계획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기자) 논란이 되는 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다. 공약가계부, 지역공약에도 빠졌다. 이건 어떻게 되나.
- (이석준 2차관) 신공항은 올해 10억 반영됐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5개 지자체 MOU 맺는 등 사업진행중이다. 앞으로 입지선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한다.
▶ 전체규모가 궁금하다. 공약가계부에서는 135조, 지역공약은 124조. 총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합산하면 얼마인가
- (방문규 예산실장) 공약가계부 135조는 임기중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를 계산한 것이다. 2013년 이후 135조다. 지역공약은 철도같은 경우 몇년 걸릴지 몰라 추정사업비로 뽑은게 124조다. 계속사업이 40조 이중 국비가 26조원. 어떤것은 임기내, 어떤것은 임기후에도. 계속사업의 경우 임기내에는 14조원+알파. 신규사업은 정해져야 알 수 있다. 135조중에 중복된 것은 6조원이다.
▶ 이미 예타걸친 신규사업 9개, 국토부 사업전망조사 5개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 (이) 구체적으로 봤는지는 실무적으로 확인. 과거 예타 안 나온 사업도 사업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재구조화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 신규사업중 구체화 안된 것은 소요재원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는데 124조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 (방) 구체성은 떨어지나 경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부처가 요구한 금액기준이라 크게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나. 대체적으로 그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구체화 안된 게 무엇인가
- (이) 167개 사업인데 하나하나가 구체화안된 사업도 있고 또 세부사업이 구체화안된 것도. 다양해. 앞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지역공약사업 대부분은 차기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냐
- (방) 물론 사업규모가 작거나 단기에 할 수 있는건 임기중에 한다. 다만 대형토목공사는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없다. 대형철도건설하기 위해 산간지역 다니며 설계하려면 기본 1년, 실측정에 2년. 이걸 밤 세워 설계할 수 없다. 지반이나 암반조사 소요기간도. 그걸 무리하게 당겨서 추진할 순 없다. 다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나가는 게 이번정부, 다음정부가 업삳. 국가가 존속하는한 필요하다. 그게 신뢰다.
▶ 대형토목공사 판단기준이 사업비 기준으로 얼마인가. 이제 신규사업 시작할 경우 전체사업 착공하는데 몇년이 걸릴 수 있나. 신규사업에서 대형토목공사 비중은
- (이) 도로, 철도가 대형토목공사.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예타기준 500억이상. 대충 철도나 도로사업은 500억이상이다.
▶ 이번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나올 것 같다
- (이) 민자사업 활성화는 많은 부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재정여건, 국민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어차피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 가져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해 필요하고 추가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 보다 방점 찍힌 건 민자사업 좀 더 찾아보겠다. 수익성 있는 것도 민자사업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수익성 없는 것도 수익성 있게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 (방) 실무작업하며 고충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논란이 된다. 예시를 한군데 들면. 왜 그지역을 예시로 드냐. 예시를 들면 17개를 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많다. 자료가 드라이하지 않냐는 생각할 수 있을텐데 우리가 고려를 많이 했다. 사업별로 꼼꼼히 짚어봤지만 디스플레이 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