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문위원들에게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 추진 점검 및 국민행복기금·하우스푸어 대책·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줘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 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보고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해선 "우리 인재들을 보면 의료와 교육 수준 등 모든 것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의사를 통한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거론한 후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곳부터 시범 케이스로 실시하면 공감대도 확산기키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현을 해 나가는데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문회의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기회를 좁은 한국시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철도 등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알려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용복지"라며 "경제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시대는 바뀌었고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고방식이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의 방식이나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시대에 맞게, 또 국민의 생각 변화에 맞는 정책이 되고 그런 비전과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4개 분과위원들, 80분간 한국경제 성장방안 놓고 열띤 토론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민간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성장잠재력·역동성 악화와 대외리스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 ▲공정경제의 의미와 핵심과제 ▲변화된 여건과 민생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거시경제 분과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외계층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율하락은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 노동 등의 부문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조경제 분과의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최근 논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이라서 아쉽다"고 지적했으며 윤창번 김앤장 변호사는 "정부 3.0의 구현 과정에서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 주도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경제 분과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내수시장이 좁고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 가치도 적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과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시행된 규제는 여건에 맞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들은 누구

이날 처음 회의를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거시금융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정부에선 당초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으로 돼있던 당연직 위원을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으로 확대했다.

민간자문위원들 역시 40∼60대가 주축으로 해당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조직도 구성됐고 위원들도 엄선해서 모셨다"며 "위원들의 명단은 해당분야의 '베스트'들을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30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 중 부의장은 현정택(64)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냈다.

창조경제분과위원장은 최원식(45) 매킨지 한국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미국 프린스턴대 기계·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경력을 갖고 있다.

위원에는 김대호(53)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손양훈(55)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윤창번(59)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성용(51) 베인앤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허은녕(49)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현대원(49)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은 안상훈(44)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위원에는 김경환(56)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김동환(55)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김현아(4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문형표(57) KDI 선임연구위원·손원익(54)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유경준(52) KDI 선임연구위원·유길상(60)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공정경제분과위원장은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는 서동원(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위원에는 김세종(53)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신인석(48)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석근(50) 롤랜드버거컨설턴츠코리아 대표·이장우(56)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정규재(56)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바 시장과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74)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거시금융분과위원장에는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정갑영(62) 연세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박영석(53) 서강대 경영대학장·박재현(51) 매일경제신문 상무이사·안덕근(4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상빈(61)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조동철(52) KDI 정책대학원 교수·조윤제(61)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