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한국경제 대내외 위기 대응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8:07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4개 분과로 나눠 운영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분과별 임무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문위원들에게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제 추진 점검 및 국민행복기금·하우스푸어 대책·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에게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이라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줘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 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보고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해선 "우리 인재들을 보면 의료와 교육 수준 등 모든 것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의사를 통한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거론한 후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곳부터 시범 케이스로 실시하면 공감대도 확산기키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현을 해 나가는데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문회의에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선 "기회를 좁은 한국시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철도 등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알려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용복지"라며 "경제활동에 참여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적극 도와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시대는 바뀌었고 기존의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고방식이 관습을 따라간다면 결코 시대흐름에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의 방식이나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시대에 맞게, 또 국민의 생각 변화에 맞는 정책이 되고 그런 비전과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4개 분과위원들, 80분간 한국경제 성장방안 놓고 열띤 토론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민간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0분간 ▲성장잠재력·역동성 악화와 대외리스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과 우선과제 ▲공정경제의 의미와 핵심과제 ▲변화된 여건과 민생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거시경제 분과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외계층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율하락은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금융, 노동 등의 부문에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조경제 분과의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인데 최근 논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중심이라서 아쉽다"고 지적했으며 윤창번 김앤장 변호사는 "정부 3.0의 구현 과정에서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 주도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경제 분과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내수시장이 좁고 해외진출을 위한 브랜드 가치도 적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과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시행된 규제는 여건에 맞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들은 누구

이날 처음 회의를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거시금융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정부에선 당초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으로 돼있던 당연직 위원을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으로 확대했다.

민간자문위원들 역시 40∼60대가 주축으로 해당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조직도 구성됐고 위원들도 엄선해서 모셨다"며 "위원들의 명단은 해당분야의 '베스트'들을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30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 중 부의장은 현정택(64)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지냈다.

창조경제분과위원장은 최원식(45) 매킨지 한국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미국 프린스턴대 기계·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경력을 갖고 있다.

위원에는 김대호(53)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손양훈(55)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윤창번(59)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성용(51) 베인앤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허은녕(49)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현대원(49)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은 안상훈(44)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위원에는 김경환(56)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김동환(55)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교수·김현아(4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문형표(57) KDI 선임연구위원·손원익(54)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유경준(52) KDI 선임연구위원·유길상(60)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공정경제분과위원장은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는 서동원(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원장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위원에는 김세종(53)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신인석(48)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석근(50) 롤랜드버거컨설턴츠코리아 대표·이장우(56)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정규재(56)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바 시장과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74)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이사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거시금융분과위원장에는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정갑영(62) 연세대 총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박영석(53) 서강대 경영대학장·박재현(51) 매일경제신문 상무이사·안덕근(4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상빈(61)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조동철(52) KDI 정책대학원 교수·조윤제(61)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