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과제에서 문제해결에 이르는 의사결정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는 2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4개 국책·민간연구기관은 우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부분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화,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의 재정원칙 확립,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주문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일자리 창출 등 거시목표와의 정책 공조를, 환율은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과세와 해외투자 제도개선을, 대외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급격한 원고 방지를 위한 시장안정조치와 함께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성장동력확충을 위해 향후 5년내 중소기업 1000개 신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 유도 등을 통한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를 위해서 인적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 주택금융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대안적 취업루트 확대 등 가계경제 고비용 영역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공공부문 혁신은 칸막이를 허무는 일하는 방식 도입을 권고했다. 국정과제에 대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 구성, 전세계 최고 수준의 벤치마킹 실시를 통한 개선목표 설정, 청와대 혹은 총리실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 도입 등을 주문했다.

4개 기관은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는 공공부문의 어려운 과제를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며 신속히 해결해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