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앙선관위,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선거 사진 전시회·마라톤 대회 등 국민 참여 행사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자,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념식 참석을 희망한 일반 국민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KBS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행사는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성취의 50년 도약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식전행사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행사에는 제1회·제2회 대한민국선거사진대전 수상작을 영상으로 상영하고 선관위의 역사와 비전을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새 CI.
공식행사인 기념식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유권자의 노래 제창,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 기념사, 선거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축하 메시지 상영,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한 4부 요인과 정당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타임캡슐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선관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CI를 새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 CI 심벌은 선거를 연상하는 투표용지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담아 비상하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비율로 섞으면 수많은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 다양한 뜻을 담아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 '바루', '알리'도 선보였다.

<중앙선관위 캐릭터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참참', '바루', '알리'는 각각 선관위의 역할인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1948년 이후 선거에 사용한 투표함 등 투·개표용구 전시회와 시대별 선거 기록전 및 선거사진전도 열린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 주간인 16일까지 선거 사진 전시회, 마라톤 대회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연다.

중앙선관위는 '제2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에서 수상한 출품작들과 역대 선거관련 기록사진을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입구역 전시관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는 혜화역 전시관에서 각각 전시회를 갖는다.

11일에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후보자토론회에 양자 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토론대회 본선 대회가 열리며, 같은 날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대극장에서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강연콘테스트 결선대회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정당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각장애인, 아마추어 동호회 회원 등 총 7000여명이 참가하는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창설 50주년과 유권자의 날을 축하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방영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창설 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여 우리 민주주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와 화합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963년 창설된 중앙선관위 50년 역사는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63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창설됐다.

선관위는 창설 당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관리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관리까지 직무범위를 확장했다.

2000년 이후에는 공직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장선거, 아파트 동 대표선거 등 생활주변의 선거관리까지 업무영역을 넓혀 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