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내달 1일 발표할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관계부처 장관간 논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5월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유통구조개선 T/F가 출범한 이후 농협 유통기능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5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이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로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한 자금지원·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