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해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2.3%에서 2.7~2.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다.

16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출확대에 5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2조원)를 포함하면 7조 3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또 세입경정에선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으로 12조원이 배정됐다. 국세 세입감소가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6조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1조원 투자 증가분까지 합치면 사실상 추경 규모가 17조 3000억원에서 2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2013년 0.3%p, 2014년 0.4%p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3조원 지출확대로 2013년 0.1%p, 2014년 0.2%p의 성장률이 제고되는 반면 12조원의 세입부족분을 보완함에 따라 2013년 0.2%p, 2014년 0.2%p의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이해해달라"며 "다만 추경을 통해 민간경제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되고 그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감안하면 하반기 작년동기대비 3%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고 연간 전체로 2%대 후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추경을 통해 일자리는 약 4만개 정도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직접 일자리는 1만5000명, 간접일자리는 2~3만명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당초 25만명에서 약 2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이 이뤄지면 연간 2.7~2.8% 성장도 가능하다"며 "추경을 실시하면 성장률을 0.3~0.4%포인트 업(up)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