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16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 3000억원 규모, 기금을 포함할 경우 19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음은 추경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신형철 국고국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기자)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규모가 17.3조원이 된다고 보는데, 근거는?
- (현오석 부총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세입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손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다. 크면 클수록 시장영향 크겠지만 재정건전화도 도외시할 수 없어 주택활성화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면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 동결, 금리문제는 폴리시 패키지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금리동결과 추경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은 없나?
- (현) 원론적으로 정책조합이라는 것은 금융, 재정, 기타 마이크로 정책이 다 포함된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달라. 한국은행 발표도 성장률 조정, 총액대출한도 확대, 총액대출한도 금리 조정 등 정부와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 추경 17.3조원 하면 성장률 3%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가. 국채발행 규모가 15조원이 넘는데 이자부담은 얼마나 생기나.
- (현) 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 가져오는 건 아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이해해 달라. 다만 추경 역시 수요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추경 효과는 성장률 면에서 0.3%p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을 통해 민간경제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되고 그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연간 전체로 2%대 후반대의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 (이석준 제2차관)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1700억원 상당 규모로 보고 있다.
▶ 추경 규모 중에서 12조원이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부분이다. 사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이나 세외수입 전망을 잘못한 것을 경정한 것이다. 부총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현) 우선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2조원 세입 결손분은 추경에 반영했다. 물론 경제전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 국회 넘어가면 증액 가능성은 없나.
- (이) 민주당은 최대 10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기금도 2조원 플러스이고, 가급적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세출감액 0.3조원. 어디서 깎이나. 지방교부금 정산 원래 안 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이) 감액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에서 보완하든지 세입감소분 만큼 세출도 감액해야 한다.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에너지공기업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기금 확대 2조원 주요 내용이 뭔가.
- (이) 주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국채발행 부작용은
- (신형철 국고국장) 국채발행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따라서 금리를 가능한 상승폭이 최소화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 국채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크다. 외국중앙은행 등에 관심이 많다. 국채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국고채 금리가 지표금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를 해줘야 한다.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분은 0.2~0.3%p 정도 예상하는가?
- (신) 그야말로 예측 수준이다. 현재 시장에 자금사정이라든지 해당물량 등 감안하면 미미하지 않을까 한다.
▶ 북한 리스크로 국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우려는 없나.
- (이)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중앙은행, 해외IB들에게 정보전달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은 국고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지난 11일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으로 알고 있다.
▶ 기금 2조원 확대한다고 하는데, 국민부담은 얼마나 되나
- (이) 기존 여유자금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다. 그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