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제출한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정부의 사과를 정홍원 국무총리가 거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세출 증액 5조3000억원 중에도 취득세 감면 지원 1조 2640억원, 국채 이자 상환 비용 1850억원을 빼면 실제 민생에 쓰이는 세출은 3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부풀린 탓에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부족한 세입을 매우기 위해 편성됐고 경기회복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 15조8000억원을 마련할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는 -0.3%에서 -1.8%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34.3%에서 36.2%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와 새누리당은 MB정부말 ‘균형재정’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대선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뻥튀기 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세입 결손 보전이 추경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억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달 안에 추경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며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가 적극 협조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추경 예산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관계 장관님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이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