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17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슈퍼추경이라는 것은 대단한 착시현상이고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조3000억원 중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용 추경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며 "2조9000억원으로 경기대응을 하고 민생을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서 16조원의 국채 발행을 하는데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000억원 밖에 안되는 엄청난 간극이 주는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심의는 2조 9000억원을 어떻게 쓸지도 심사해야 하지만 16조원의 국채발행에 대한 재정 건전성의 적신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논의 하는 것이 요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기획재정위세법소위와 특히 연계해서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고집스러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지, 향후 대책 뭔지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 했던 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은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재원 마련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국회에서 해야한다"며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하고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무거운 숙제를 하지 않고 2조9000억원만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에 진지한 고민과 자세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4월 30일 안에 추경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2조9000억원으로 경기를 살리고 민생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작년에 12조원의 세입 과다계산을 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국민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