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17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10주년 기념 '서울 이코노믹 포럼 2013' 제2세션에서는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과 조건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창조경제 석학과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창조경제의 선결조건(경제민주화), 컨텐츠와 정보과학기술(ICT)간 융합, 민간의 창의성, 남북경협 활성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창조경제 개념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축사 및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산업이 70%이나 서비스 산업은 30%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중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높다"며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무역이 안 될 때 가장 쉽게 우리경제가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수산업이 발전하려면 서비스산업이 발전돼야 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곳도 금융산업"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미약한 수준으로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해외진출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과거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지리정보가 공개되면서 GPS 기술이 접목돼 자동차 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싸이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내비게이션은 15년 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했고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산업에까지 도움을 줬다"고 힘줘 말했다.
가수 싸이에 대해서는 "최근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매번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과 K- pop 콘텐츠가 섹터 간 융합으로 생긴 결과"라고 언급했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과학기술(ICT)의 중요성도 역설됐다. '전욱휴의 월드 그레이트 티처'라는 골프 레슨물을 만든 전욱휴 PGA프로골퍼 겸 컨텐츠 제작자는 이날 자신의 골프 레슨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ICT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컨텐츠로 태어나는 사례를 들었다.
전 프로는 "스포츠는 직접 행하거나 관전하거나 매체를 통해 따라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처럼 분류됐던 일들이 많이 확대되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며 자신의 골프 레슨이 골프전문채널과 스마트TV,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욱휴의 월드그레트 티처'는 골프전문채널이라는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2012년까지 4탄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국내는 물론 영어, 독어, 러시아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돼 올해 말까지 17개국 스마트 TV의 월드 프리미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민간의 창의성이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경 한양대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하에서의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의 IT정책은 주로 인프라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서비스 규제도 같은 부처 내에 기능이 존재해 세계 시장의 기술동향에 역행했다"며 "이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이 억제되고 IT 핵심 기반이 갈라파고스화됐다"고 지적했다.
남북경협 활성화가 창조경제를 위한 또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와 창조경제'란 주제발표에서 "세계경제 회복 부진 전망속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내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성장 활력 회복은 여려워진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는 세계경제 부진과는 상관없이 한국 내수를 키우는 새로운 성장 원천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동북아 허브 발전 구상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의존도 제고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오히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승화돼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동북아의 교통망, 통신망 연결 등의 거대한 개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관계와 관련, "창조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려면 경제질서가 잘 잡혀야 한다"며 "경제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창조경제를 꽃 피운다면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종의 선결조건 같은 것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성장엔진"이라며 "(박 대통령이) 성장엔진의 개념으로 창조경제를 말했다면 경제 질서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경제질서를 균형되고 공정하게 잡은 다음에 창조경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여러 법안과 관련,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여러가지를 잘 선별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도 속도전 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안은 탈세나 불법과 편법의 증여나 상속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단속하자는 취지지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규제를 가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업의 합법적인 일상적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