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대기업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 향후 대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는 대기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무조건 우선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며 대기업을 옹호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는 생물이라 한다. 생물의 특징은 죽이는 것은 쉽고,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에 있다"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이제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특히 각종 부채나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인데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고 언급해 이 원내대표와 대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20%까지 깎아주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은 담합이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이 버젓이 우수기업인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아왔다"며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실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반드시 발본색원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 최고위원은 "지하경제로 인해서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숨은 재원을 찾아내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