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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vs 민주, 부동산 정책에 현격한 온도차

기사입력 : 2013년04월02일 15:57

최종수정 : 2013년04월02일 15:57

-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필요' vs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

▲1일 오후 여·야 6인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나성린(오른쪽),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여야 6인 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1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정책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건설경기 활성화·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부동산(특히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맞추고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완화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내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장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미가 보이면 구매를 하겠지만 (무주택 국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지금 안사는 것"이라이라며 "규제를 풀어 서민층 지원에 거의 한정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장대행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또 다른 하우스푸어 양산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라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얼마나 주택을 구입하고 싶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석은 달랐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좀 올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에선 여전히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변 정책위의장은 "그간 민주당에서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약했던 내용이 대폭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큰 틀에서 새누리당·박근혜 정부와 대화 창구를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여야는 '6인 협의체'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검토, 세부적인 조율을 할 전망이다. 양측은 3일 우선 추진할 민생공약 의제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가지고,  4일 또는 5일에는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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