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토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국정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핵심을 일자리로 평하고 ▲일하는 행복 ▲일자리가 희망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고용부는 고용률 70%를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 국가로의 도약과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분석했다.
◆ 다양한 능력 지닌 청년 인재 채용 지원..여성·장년층 고용 보장
방하남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업무능력과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을 추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의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은 1단계 청년선발, 2단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3단계 청년인재은행, 4단계 취업매칭으로 구성됐다. 또 직무역량평가 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보급될 예정이다.
여성과 장년층 고용 보장도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확대(현행 6세→ 초등학교 3학년), 아빠의 달 도입(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달), 임신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등이 계획됐다.
장년층 정책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은퇴자의 경험·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부터 임금 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가 시행된다. 산업현장교수(올해 300명)·사회공헌일자리확대(1000명), 중견인력 경력 활용 재취업지원(8000명)도 병행한다.
또한 오는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연장근로 축소,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 제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초과근로시간 저축), 고용재난지역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차별 없애기 위한 장애인·비정규직 지원책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회진출을 꿈도 꾸지 못하고 집과 장애인 시설에 갇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의 취업 여건도 개선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내년 공공기관 3%(올해 2.5%), 민간기업 2.7%(올해 2.5%)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며 장애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과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관내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2013년∼2015년)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6월)와 반복적·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 등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고용안정책이 도입된다.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30여개 직종)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 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미준수와 임금체불의 정부 제재가 강화된다.
방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자리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고용률 70%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츨 등에 의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도 보고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