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27일 '상업은행 재태크 자산운용 업무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은행권 자산운영상품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돌입했다.
이는 비제도권 그림자은행(섀도우 뱅킹) 이 기승을 부리고 자산운용상품 시장이 팽창하면서 은행권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자산운영상품 규모는 작년말 기존 2조9000억위안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국 인터넷 뉴스 포털 텅쉰왕(騰訊網)은 상업 은행 등 중국의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금융파생상품의 불투명성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며, 중국 은행들의 불법적 자금 운용을 엄단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통지문은 중국 (국유)상업은행들로 하여금 자산운용상품과 투자내역을 일치시키도록 규정한 것을 비롯 , 은행 자산운용상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계좌와 정산도 개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통지는 또한 상품별 자산부채, 이윤, 현금이동 등 거래내역을 명시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샤오강(肖剛) 신임 주석을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도 최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금융에 대한 상환리스크를 경고하며 이에 대한 규범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에서 그림자 은행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4200만개의 중소기업 중 무려 97%가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자들도 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쫓아 그림자 금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은행은 민간 대출, 신탁펀드 등을 포함한 중국 그림자 은행 규모가 3조35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신(中信)증권도 중국의 그림자 은행 규모가 23조~25조 위안으로 국가금융 총 자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림자 금융이 레버리지 비율과 리스크가 모두 높다는 특징 탓에 대체로 이를 투기성 자금조달 수단으로 여기지만, 일각에서는 그림자 은행이 중국의 실물경제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제도권 금융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로렌스 핑크 회장은 "그림자라는 개념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지만 실제로 그림자 금융이 실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당수의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고 수익성도 낮아 수익성과 투자회수율이 높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민영 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라, 그림자 금융의 탄생 배경은 중국 실물 경제의 실질적 수요와 관련이 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제도권밖 금융 거래와 그림자 금융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그림자 은행 단속의 시범 케이스로 1년전 원저우(溫州) 지역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원저우의 민간 대출 규모는 1200억 위안(약 21조41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감회가 긴급 발표한 이 통지문에 따라 28일 중국 증시에서는 은행과 증권주들이 일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을 2%넘게 끌어내려 지수가 다시 2200대로 곤두박질했다.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