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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대통령' 리커창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09:55

최종수정 : 2013년05월09일 11:22

민생과 개혁 총리 표방, 도시화로 성장구조 전환에 주력

[뉴스핌=조윤선 기자]  15일 전인대 투표로 리커창(李克强)이 중국 국무원 총리로 확정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함께 향후 10년 중국 정치 경제를 이끌어나갈 투톱체제, 이른바 '시리주허(習李組合)'시대가 공식 개막했다. 

리커창(李克强).

리커창은 지난 5일 전인대에서 정부업무(공작)보고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원자바오로부터 실질적 권한을 넘겨받아 국무원의 주요국정현안을 챙겨왔다.  정부 조직 개편중 핵심 현안인 철도부 폐지 등의 업무도 모두 리커창 총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커창 총리는 개혁과 도시화, 민생 안정 등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아 중국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도시화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리커창 경제'의 최대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대 출신인 리커창은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도시화'를 채택했을 정도로 도시화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시화의 취지는 내수확대와 함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리커창이 추구하는 도시화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주택(서민주택)과 사회보장제도 확대, 호적제도 개혁 등 관련 조치가 동반 시행된다.

리커창은 또 도시와 농촌간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부민(富民)하는 길이라 역설하고 중부내륙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도시화 정책의 핵심이 중부굴기(中部崛起·중부지역 발전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커창은 이들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 균형 실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성장과 인민의 수입 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소득증대 없는 GDP성장은 자기만족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농민공 등 소외계층을 각별히 살피는  '민생 총리'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발언 중 토론을 즐기며 열정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거침없는 스타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탓에 남의 얘기를 다 듣고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신중한 스타일의 원자바오와 대비된다는 지적도 듣고 있다.

리 총리는 역대 총리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한다. 최연소 공청단 제1서기, 최연소 성장, 최연소 성 서기, 최연소 정치국 상무위원 등 '숱한 최연소' 타이틀이 말해주듯 숨가쁜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그는 1955년 7월 안후이(安徽)성의 성도 허페이(合肥)에서 태어났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위원장 등도 리커창과 같은 안후이성 출신이다. 학연과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태생의 배경은 그의 정치 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리커창 신임 총리는 공청단 서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후진타오계 인물로 꼽힌다.  그는 오랫동안 시진핑과 국가주석 자리를 다투는 사이였지만 지난 17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에 밀렸다.  하지만 후진타오 전 주석에 이은 공청단파 거물 정치인으로서 과거 어느 총리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중국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강덕수 STX 회장 등 한국의 정재계 인사와도 폭넓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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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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